국방부 "전작권 전환, '톱다운'으로 결과 도출…한미간 큰 이견 없어"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시기 결정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날 개최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매년 10월~11월 사이에 열리던 SCM은 28년 만에 해를 넘겨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는 대신 오는 12월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12월의 한미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 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계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투 스텝 접근이 한미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방증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미 간에 큰 이견은 없다"며 "군사적인 수준에서의 입장 차 같은 경우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이는 한미간 전작권 전환 관련 군사적 이견을 정치적으로 합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환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는데, 강 장관은 이를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 보도자료에 '적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는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적기'로 바뀌었다. 이에 한미간 이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란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한다"며 "한미는 군사당국의 평가와 정책적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서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담 발표는)처음부터 끝까지 한미가 협의의 내용과 결과물을 조율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보도자료에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포함한 것도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 보도자료에는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미측이 사용한 표현으로, 회담 중에서도 '결정적인(definitive and decisive)'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이상 말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일정을 15분으로 잡았는데 40분 정도 진행했다"며 "심도있게 동맹간 논의가 이뤄졌고, 미측에서 SCM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