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182조원 날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 지시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당장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라도 있었나.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