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농지거래 '활력' 투기는 '차단'…국회 토론회 2일 개최

식량 안보·생태계를 지키는 공공자원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송 의원 측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침체한 농지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농지 관련 토론회는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열렸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앞선 토론회와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업인·시민·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지를 공동으로 보전·경영하는 국내외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대안 사례들이 집중 조명된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단순 소유의 개념을 넘어 공공 자원의 보존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에 나선다.

프랑스의 테르드리엥(Terre de Liens), 네덜란드의 란트 판 온스(Land van Ons)와 헤런부런(Herenboeren) 생산소비협동조합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사례로는 △개인 기부 농지와 출자금을 바탕으로 토종씨앗을 보전하는 충북 괴산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공동생산과 공동 수익분배를 실천하며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는 충남 홍성의 '젊은협업농장' 등이 소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농지 제도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음성적·관행적 임대차가 보편화돼 실제 임차농과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인 경작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괴리가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 아래 새로운 농지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송 의원이 올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핵심 대안으로 다뤄진다. 앞서 송 의원은 농협이 공동영농을 비롯한 정책사업 및 공익사업 추진 시 농지를 직접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지 정책이 행정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 농업인,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하는 상향식 공동체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날 제언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안 통과 등 입법 지원에 정성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농협의 현장 기반과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결합해 청년농과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