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는 징역 2년6개월, 심사위원장이었던 C씨에는 징역 2년, 심사위원이었던 D씨와 E씨에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채점과 집계가 완료된 후에 결과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승인 심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심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2023년 5월2일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은 TV조선에 대한 편파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라는 점 등 왜곡된 간접사실만을 제시하며 있지도 않은 범죄 동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임 기간 퇴임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그 중 유일하게 기소된 이 사건은 검찰의 수차례 걸친 압수수색과 인권을 침해한 강제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재판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죄"라고 단언했다.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