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국제중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중재인의 윤리적 책임 및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제15회 아시아·태평양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DR은 법원 소송 대신 중재나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해당 컨퍼런스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국제상업회의소(ICC)·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주최했다. 법무부는 매년 ADR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 주제는 '국제중재의 현대적 구조와 발전 방향'이었다.
이날 국내외 국제중재 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참석자들은 중재인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문서제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제중재 실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도 다뤘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과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도 별도 대담에 참여했다. 권 대법관 등은 국제중재의 발전에 따른 법원과 중재의 관계 및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국제중재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중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 조정으로 이뤄진 당사자 간 합의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하는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