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는 것, 양자가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농업 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적었다.
류 보좌관은 "어제 국무회의의 농업 인력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만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또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우리 농어업을 지탱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는 분명하다"며 "그 노고에 감사하며 정당한 처우와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제 농업 현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만 10만4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실제 고용 확대 효과와 재정 부담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도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에)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서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전부 송금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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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에 잠깐 했던 것 같다"며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일을 (하게) 하면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