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판 돈을 이르면 2028년부터 다음 거래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유관기관이 이르면 2028년 T+1(1거래일) 결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다. 1972년 도입된 결제체계가 50여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2일 발표했다.
결제주기 단축은 투자자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뒤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다음 거래일부터 인출이 가능해진다.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이 단축 대상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체계로 전환했고 EU(유럽연합)와 영국은 2027년 10월 시행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차와 원화 환전 문제, 금융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편 부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업계 이행기반 마련, 전환 전 투자자 지원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주식·ETF·ETN 결제주기를 T+1로 일괄 전환하고 이에 맞춰 외국인·집합투자업자(펀드)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을 앞당긴다. 외국인투자자는 기존 매매 이틀 뒤 오후 3시에서 다음 거래일 오전 9시로, 펀드와 일반기관은 다음 거래일 오후 4시에서 매매 당일 오후 10시로 앞당긴다. 아울러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결제실패 관리와 거래증거금 산출체계도 정비한다. 착오매매 정정, 배당락·권리락, 증권거래세, 공매도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결제실패를 막기 위한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시차 문제는 결제업무 자동화로 풀 계획이다. 예탁원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DTCC(예탁결제청산공사)의 시스템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 다음달 중에는 업권별 업무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행점검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중 예탁원의 결제촉진대금을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거래소를 통해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제대금 분할 결제도 허용한다.
결제주기 단축과 함께 외환당국은 지난 7월 시행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등 외환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투자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현행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위험이 낮은데도 증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공급하면서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으로 금리를 5% 중후반대까지 낮추면 투자자들은 결제주기 단축 전부터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약 25%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중·저금리 상품을 출시했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유관기관은 다음달 18일까지 로드맵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TF(태스크포스) 등을 거쳐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