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5G SA(단독모드)와 6G 등 차세대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AIDC(AI데이터센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등 데이터 사용량이 큰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통신망과 데이터센터를 AI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AI 확산으로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역할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비롯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빠른 통신망을 넘어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해졌다. 2031년 데이터 전송량은 2025년보다 최대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련 제도와 정책은 기존 통신망과 설비 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DC 역시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르지만 실제 구축 단계에서는 인허가와 전력 확보, 기반시설 등이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함께 아우르는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5G SA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부터 AIDC 투자 활성화까지 관련 정책 과제를 점검한다. AI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서비스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발제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와 모정훈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민 가천대 교수,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SK텔레콤(신상민 정책개발실장)·KT(서은일 통신정책담당)·LG유플러스(이아영 대외전략담당)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AI 모델과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이를 산업과 국민의 일상으로 연결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2G부터 5G까지 세계적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만들어온 만큼 이제는 그 강점을 AI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6G 시대에도 국민과 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