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을 28일 발표했다. 47개 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소관 공공기관을 축소한다. 한국노인복지개발원과 국가생명나눔원은 재편·신설하고, 미래 보건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능은 강화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업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서 재편하고 명칭을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정책 조사연구와 개발 등 새로운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정책, 노인 일자리, 장사 등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서로 연계해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통합 기관으로 '(가칭)국가생명나눔원'도 신설한다. 향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해 생명윤리정책, 장기조직기증, 인체조직 관리 등 생명나눔 업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식개선․홍보․교육사업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등 사업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이미 구축된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헬스 산업 전 주기 지원 인프라(연구개발-제품화-시장진출)를 화장품 산업 육성과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에 적극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산업 집적지)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신설한다. 그간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머물러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공 역할 강화와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단지별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관리 등 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기관은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민간기관이 되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이다. 양 기관은 본래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민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복지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가 사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기능 개혁을 통해 각 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부터 공공기관 개편 작업에 착수해 2028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