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예산권과 의회 조사권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전쟁에 쓸 국방 예산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도 들여다볼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하원 중 한 곳만 장악하더라도 정부 지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있고 청문회 개최와 증인 소환 권한을 갖게 된다.
CNN은 민주당이 각종 청문회와 조사권을 행사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정부 감축 조직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계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주식 수익 문제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도 의회 청문회 출석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트럼프 개선문' 건설, 챔피언십급 골프장 조성 등 워싱턴 DC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방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내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대규모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핵심 부처인 국토안보부(DHS)는 이미 임기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거부권으로 의회와 힘겨루기 예고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는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원에서 100석 중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구도는 공화당 53석, 범여권 47석이다. 이번 중간선거로 상원에서 35석을 새로 선출한다. 민주당은 13석을 모두 유지하고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22석 중 4석을 탈환해야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 67석을 확보하려면 현재보다 20석을 더 늘려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 심의권과 조사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압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가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협상을 위해 찾아올 것"이라며 의회와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물가·의료비 부담 완화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의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주택·의료·돌봄·에너지·식료품 등 5개 분야의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예산 회복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관세 폐지 △전쟁 종식을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해당 지원책은 지난해 종료됐다. 지원을 영구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주택 정책에서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