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군 인력 부족 우려에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을 기존 약 100㎏에서 1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신체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징집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은 병역 기피 논란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 병역 면제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해야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MI 15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저체중 기준을 폐지하고 고도 비만 기준을 높였다.
키 170㎝ 남성의 경우 면제 체중 기준은 기존 101.3㎏ 이상에서 130.2㎏ 이상으로 상향됐다.
신장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키 154㎝ 이하 또는 196㎝ 이상이면 면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다. 150㎝ 이상이면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는다.
고혈압에 따른 면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 이후 단순히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워졌다.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어야 하며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도 받아야 한다.
과거 폐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한 경미한 폐 기능 저하가 있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대만의 징집 대상자는 2023년 10만명 아래로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8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이 기존 16%에서 8%로 낮아지고, 매년 수천명의 인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