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 방지 전문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학계·연구기관도 광해방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 최종수)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기존 명칭이 일반인에게 사업단의 기능을 전달하기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광해방지에 관한 R&D 개발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제한했던 연구영역을 개방, 광해방지 관련 신기술 개발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
아울러 신규 광업권자는 전임 광업권자의 광해방지책임까지 승계 받도록 했고,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자부 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해방지사업단 관계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라며 "환경친화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해방지사업단은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