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렘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곤 하지만, 올해는 우려가 앞선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안갯속이다. 아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본격화되는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자산 버블 붕괴, 무엇보다 인플레와의 전쟁 속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3고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 반도체 등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한 둔화세에 빠졌다. 자금 경색에 따른 기업 부도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도 모를 일이다. 산 넘어 산,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 메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 최대의 위험 요인은 역시 '정치 리스크'다. 지난 한 해 국회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통합과 치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극한 대결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켰다. 0.73%포인트 차이. 어쨌든 승부는 갈렸지만, 대선은 끝나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여의도를 보자면 해도 너무한다 싶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사생결단 싸움만 할 수 없다. 1년여 만 최저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국제 유가.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다는 경고 메시지가 쏟아진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의 고금리 정책,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기업 자체 부실도 상당하다. 도대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 허약해진 경제 체질, 저성장 국면으로 가파르게 빠져들고 있는데 정말 정치가 저래도 되나 싶다. 말로만 민생, 경제위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탄핵 소추를 놓고 벌이는 힘 겨루기. 정기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을 보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화되면 정부는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원 중 약 280조원이 막힌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 누구인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민들레' '더 탐사' 일부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들의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 성직자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까지 명단 공개에 합류했다. 참담하다. 내세운 명분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 말로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 공학'이다" 공개되지 않으면 참사의 파장이 축소되는 걸까. 이들은 알고 있었다. 명단 공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깊은 양해'를 구한다? 원치 않는다고 연락을 주면 이름을 지워주겠다? "'이름을 알아야 추모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 애 이름을 불러 달라고 했느냐. 아직 조카 친구 몇 명과 회사 말고는 알리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마음대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유족들의 이런 반발을 예상 못했을까. 외국인 희생자들의 명단까지

판이 바뀌었다. 대선을 거치며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검찰이 이 잡듯 뒤지고 있지만, '한방'이 없다" 당내에서 흘러나온 얘기에는 난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런데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 돈이 건너간 정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 부원장의 부인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얘기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을 빼놨다 싶었는데 검찰에 일격을 당했다.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출국금지 됐고, 소환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다다랐다. '무리한 수사'도 아닌 "조작 수사" 이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은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이 대표 개인 문제로 당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목소리는 '갈치'로 공격받는다. '서해 피살 공

폭등하는 환율, 치솟는 금리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머리 맞대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말로만 민생 국정감사를 외칠 뿐 행태는 대선의 연장선, 정쟁의 장이 될 게 자명하다. 일찌감치 '김건희 국감' '이재명·문재인 국감' 분위기를 조성하던 차에 순방 중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끝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운은 순방을 앞두고 이미 감돌았다. 야당은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 동행부터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순방 출국 전부터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당의 공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실패를 두고 '외교 참사', 뉴욕 유엔총회에서 벌어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동을 '굴욕 외교' '빈손 외교'로 공격이 이어졌고, 그러던 차에 설상가상 문제의 윤 대통령 발언이 불거졌다. 이번 순방에서 벌어진 논

"정치 탄압" "어처구니 없는 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이미 예견됐다. 이재명 의원이 제1 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벌어질 일이었다.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당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적잖은 당내 우려 속에서도 이 길을 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소환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나타났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 가량을 되돌려줘야 한다. 민주당은 "유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현실화될 경우 당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수사.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미 서면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수사 시점과 방법의 문제였을까. 소환 조사 없

# 점입가경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고도 '비상 상황'을 자처한다. 집권 후 3개월여 동안 연이어 제 발등을 찍은 결과인지, 젊은 당 대표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인지…갑론을박이지만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보는 무리수를 뒀다. 정당 차원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한 법원 판례가 있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 판단했을 터다.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준석 대표는 반발하며 비대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인용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일 인용된다면? 비대위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집권 여당은 회복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를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치킨 게임만 벌인

선을 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교섭단체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겠지만, 도가 지나쳤다. '사적 채용'을 언급하며 보수층 아니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그 단어, '탄핵'을 소환했다.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까지 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도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주저 앉자 '심리적 탄핵'을 꺼냈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신감을 얻었는지,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하는 내부 결속을 위한 건지, 이유야 어찌 됐든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정권에 꺼낼 말은 아니다. '사적 채용' 논란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차례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비서실 직원 중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을 공개 채용한 적이 있었나.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정권 초 이런저런 오더도 많이 들어올테고" 최근 오랜만에 만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 "오더요? 집권 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직 사회 분위기가 과거 정권과는 사뭇 다르다. '지시 없는 정부'. 바싹 긴장하는 맛이 없다. 떨어지는 지침이 없으니 치열하게 고민할 게 없다. 쉽게 말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거의 매일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해왔다. 5·18 광주 행보 역시 신선하게 다가 왔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역대 대통령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평가 받을 만 하다.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정권에 점수 메기기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적어도 6개월 아니 1년 정도는 돼야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공직 사회 분위기를 보면 집권

앞으로 4년간 풀뿌리 자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다. 그 만큼 치열했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깊은 내홍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인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사라졌고,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한 권력 투쟁의 상흔만 남았다. 지자체와 의회는 내 삶과 동네의 변화를 결정한다.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지방자치의 힘이다. 그래서일까. 역대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들은 1년에 한두 번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이를 보여주려 했지만,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결과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 이에 따른 지방 소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도 점증했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그런데 '레이저 눈빛'에 잦은 인사참사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시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 협상을 두고 공화당과 극한 대립을 했다. 새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오바마는 2012년 재선에 성공한 뒤 부자 증세, 총기 규제, 이민법 등 굵직한 이슈들을 밀어붙였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였지만, 공화당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국민과의 대화' 방식을 통한 여론전을 펼쳤다. 야당과의 틈이 갈 수록 벌어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오바마가 꺼낸 카드는 '밥 한 끼'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12명과 백악관 인근 호텔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상식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흔한 생각이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게 상식이다. 무릇 어떤 사회든 합의된 상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다. 사회는 그렇게 굴러 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칙과 상식이 실종됐다. 몰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안다. 사생결단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높은 반대 여론이 말해준다. 국민 편익을 위해 그리 시급한 것이라면 대선 전 명운을 걸고 추진했어야 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 얘기는 없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을 거다. 반성도 없다. 다수 의석으로 5년 집권 내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생경하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권력기관 개혁 운운했던 모습이 또렷하다. 적폐 청산을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 덩치를 키웠고, 개혁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