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높은 수준의 FTA 조속히 체결"… 7월중 1단계 협상 마무리 기대감 ↑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높은 수준'의 FTA란 전체 품목의 90% 이상을 개방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개방 대상을 최소화하는 '낮은 수준'의 FTA를 선호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양측은 경제, 통상, 금융, 환경 등 분야에서 교류를 다층적으로 확대시키고 높은 수준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 2015년 3000억달러(연간)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높은 수준'의 FTA는 지금까지 우리 측이 중국 정부 측에 요구해 온 방식이다. 공동 기자회견 직전까지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협상방식'(모댈리티: Modality)을 정하는 1단계 논의 과정에서 5차 실무협의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의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격 협상 단계인 2단계 논의로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선진국형 FTA'를 선호한 반면 중국은 그보다 제한적인 품목만 상호 개방하는 '개발도상국형 FTA'를 선호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남아 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이었다. 포괄적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경제적 실익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을 중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국의 FTA 전략이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품목의 관세 인하에 집중하는 등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럭 구축 등 다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다소 간의 시각 차이가 있다"며 "FTA 체결시 중국으로부터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을 걱정하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한국 상품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FTA 조속 체결'을 천명하면서 큰틀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FTA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다음달 1단계 논의 단계의 6차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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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7월에 있을 6차 실무협의에서 1단계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될지 여부 등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한중 FTA 논의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3.04%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365억8000만달러(약 41조75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