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국가 공급인증서 헐값 거래 막는다

국가가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지나치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 공급인증서의 수급을 조절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1일 수급 조절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가 공급인증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거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부과된 발전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급인증서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낮은 가격에서 거래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공급자들이 결과적으로 싼 국가 REC를 구입함으로써 RPS 본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만 국가소유 267만REC가 1384억원에 배분됐는데 이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물량(52만REC)의 5배에 달하며 가격은 시장평균가의 3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 REC의 물량 및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REC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