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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세법개정안 2차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지금까지 약 150건의 비쟁점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25일까지 2차 검토를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쟁점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지난 24일까지 5차례 심사를 통해 약 150건 가량의 세법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소위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집중 논의하며 지금까지 '잠정합의'키로 했던 안건에 대해 큰 이견없이 '합의'로 돌렸다.
이날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국세와 지방세조정법(소방안전세 세목신설) 등에 대한 2차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전날까지 합의된 안건 중에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등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과 △인적공제 한도 상향조정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등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의원안 일부도 수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굵직한 쟁점법안들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최경환 경제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가업상속 공제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 등이 뒤로 밀려있다. 예산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안이나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안 등은 이미 여야 지도부간의 논의 테이블로 사실상 옮겨갔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법제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지만 일부 개신교계에서 반대하면서 조세소위에서의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10%안에 대해 정부가 되려 20% 세율을 주장하며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세법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괄상정해야 한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부터 쟁점법안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제부터 '끝장토론'에 들어간다"고 앞으로의 조세소위 분위기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