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분리' '사전 검증 강화' 대안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국회가 여전히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반복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대안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과 청와대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로 거론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도덕성 검증 분리 방안은 여당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고, 장 의원이 TF 논의와 지도부 승인을 거쳐 관련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사청문특위내 도덕성 검증 소위를 두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인사권자의 사전검증자료에 대한 제출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도덕성 부분을 분리해 비공개로 검증 방안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산하 6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낙마자들도 개인 사생활이나 가족의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는 후유증은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도덕성에 대한 비공개 검증보다 인사권자의 사전 검증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충실하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세청과, 경찰, 국가정보원등이 사전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달이 걸리던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덕적 검증을 완전히 해서 떳떳한 사람이 온다면 문제없다"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인재들이 많다. (청와대가) 인재풀을 넗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도 청와대의 사전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에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사전 검증 항목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거짓으로 답변을 할 경우 일일이 다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라도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대안들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37건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주로 야당이 여권에 공세를 취하는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야당은 청문회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당은 검증을 완화하는 쪽을 선호하는 등 여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