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여행 수요가 급감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업계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관련 여행업체의 상세 피해현황'에 따르면 업계 피해 규모를 파악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달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해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융자는 일본 여행취소로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 원이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보다 인하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업계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정책을 진행했다. 문체부는 피해입은 여행업계 수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일부 9개 여행사의 예약 취소율과 신규 예약률 자료를 제공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업계에서 상세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데 곤란한 입장을 보여 관련 자료 요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내 여행사가 최소 수천 개 이상 될텐데 대형 여행사 9곳만 조사했고, 실제 피해액 현황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어설픈 현황 파악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상황으로 피해 입은 여행업계 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실질적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