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올해 3월 출범한 협의체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서는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관련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협의체의 각 분과에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AI 학습과 관련해 면책, 데이터 공개 등 방안이 논의됐다.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AI 기업과 권리자 간 학습데이터 거래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특별 분과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수행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오는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여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연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