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가 정부의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면허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인상(10%→15%)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외국인 투자와 대규모 고용이 이뤄지는 복합리조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보다 산업 육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카지노 산업 법·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는 카지노업계와 학계 등이 참석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강화보다 투자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스파이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약 2조원을 투자했지만 개장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석 인스파이어 법무팀 전무는 "카지노는 전체 시설의 4%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호텔·공연장·쇼핑시설 등 비카지노 시설"이라며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운영 책임자인 스티븐 울스텐홈은 "복합리조트는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전제돼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투자가 이어져야 일자리와 세수가 늘고 관광산업으로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은 면허 갱신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와 고용 모두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상훈 롯데관광개발 이사는 "현재 12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3000명이 지역경제와 연결돼 있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객 유입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만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장성 롯데관광개발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해 4700억원 이상의 카지노 매출을 올렸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15억원을 납부했고 세전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했다"며 "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투자와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복합리조트를 기존 카지노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열 배화여대 겸임교수는 "현재 관광진흥법은 전국 18개 카지노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고 있지만 외국인 전용 복합리조트는 일반 카지노와 성격이 다르다"며 "싱가포르와 마카오처럼 복합리조트를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