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예술 향유와 콘텐츠 정책금융 등 분야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후 인프라(기반 시설)·예술인 복지 등 사각지대에 놓인 'K컬처'에 예산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7조8555억원)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의 지출 증가율(12.8%)의 2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문화예산이 29.8% 증가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문화와 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 정책 부문 중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44.6%가 증가한 문화예술 정책이다. 총 3조 8545억원이 투입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생활안정자금(전세, 생활자금)을 2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키운다. 공연전시 유통 지원도 98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확대하며 지역 전시·공연에도 171억원을 신규로 사용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업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돕는 '청년문화예술패스'다.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꾸고 현행 지원 범위인 19~20세를 19~24세로 넓힌다. 공연·전시 외에도 영화·도서, 체육까지 범위를 키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만 7925억원에 이른다.
콘텐츠 부문은 9.5% 증가한 1조 7719억원이다. IP(지식재산) 투자와 해외 진출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재편하고, 'K콘텐츠펀드'의 출자를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늘렸다. 콘텐츠 전략펀드는 2배(1300억원), 글로벌리그펀드는 3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관광 부문에서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위해 메가 관광권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브랜드 구축이나 지역 공항 활성화, 크루즈 관광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 부문은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이다. 국민의 체육 향유 확대를 골자로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2558억원을 투입하고,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424억원을 쓴다. 내년 개최 예정인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 363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컬처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초 문화예술, 문화 향유, 지역 확대라는 정부 기조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분야를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