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올해 상반기 민간 손해보험업계에 개방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1호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민간에 단기수출보험을 개방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자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2년 이내)해주는 공적 신용제도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보가 독점하고 있다. 올해 무보의 무역보험 총 인수 목표는 총 225조원으로 이 중 단기보험의 한도는 165조원(73.3%)이다.
금융위는 앞서 2013년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 방안'에서 무보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민간 손보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금융위의 발표 이후 삼성화재 등 12개 손보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장조사와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5~7개사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보험사는 이미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의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인가와 본인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말쯤 면허 부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는 직후 금융감독원에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해외 대형 손보사들과의 물밑 제휴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다면 올해 하반기 '민간 단기수출보험 1호'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검토 작업을 충분히 진행해 온 만큼 다음 달께 단기수출보험 사업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상품 인허가, 조직 구성,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민간 기업인만큼 선진국·대기업 중심의 안전한 수출거래 업무만 취급해 중소기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지만 시행 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