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 내 J사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검토중이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동일산단내 A사 등 6개 기업은 녹지해제를 통해 공장증설을 추진중이지만 녹지해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토처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A사 등 6개기업이 버려야하는 사토를 J사가 활용해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약 45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새만금지역에 한·중합작 기업의 태양광 시설진출을 도와 약 32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바이오·웰빙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특구계획을 변경, 약 1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5건에 대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총 1조1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 지역내에 태양광 시설 투자를 준비중인 한·중합작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줬다. 한·중 합작기업인 B사는 새만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투자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비행안전 문제, 매립지 권리설정 문제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정부는 각각의 문제를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해나갔다. 비행장애문제는 미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유수면법상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으로 나눠져 있는 공요수면 관리권과 사용 허가권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3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례는 한·중FTA 체결 이후 국내 최초의 한중경제협력 투자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질오염 등의 우려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추풍령 저수지, 합천 댐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3개 발전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전시설 설치가가능한 잠재지역(댐 8개, 저수지 77개)에 모두 발전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구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오·웰빙 특구로 지정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없어서 투자를 원하는 회사에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추가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민간부두를 제3자 임대가 허용하도록 바꿨다. 울산에서 민간부두를 운영중인 L사의 경우 계열사를 통해 유류탱크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현재 운영중인 부두의 용도가 기타광석으로 한정돼 있고 임대가 불가능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부두 전용 사용권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 전용 사용권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부도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