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연구개발) 분야와 관련 정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술사업화 및 제조업혁신 등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8조 9000억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지난 15년간 평균 10.7%가량 R&D예산을 늘려왔고 투자액도 세계 6위권으로 늘어나 효율화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미래먹거리 창출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드론),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에 중점 투자하는게 주목된다. 드론의 경우 신규로 50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410억원 이던 예산이 699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와 시제품 제작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에도 올해 302억원이던 예산을 379억원으로 늘렸다.
ICT(정보통신기술)와 디자인을 접목한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에도 힘을 쏟는데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예산을 50억원에서 99억원으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에는 366억원이던 예산이 42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초연구 예산도 1조 5000억원에서 1조 6200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R&D지원체계는 손본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R&D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R&D바우처'(4000억원) 제도와 정부 출연연구원에 대해 한국형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연계해 출연연을 기업연구소처럼 활용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프라운호퍼 방식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연간 예산중 3분의 1만 정부 출연금으로, 나머지는 민간공공 위탁연구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 데서 비롯됐다. 민간수탁실적과 연계해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저조한 기술 사업화를 막고 민간수탁 비중을 높이기위한 출연연 예산구조 개편안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성과위주의 사업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장기계속 R&D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설정(일몰제)이 이뤄지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실제 내년도 21개 R&D사업이 일몰돼 900억원가량이 감축된다.
아울러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른바 좀비기업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R&D의 자부담 비중도 25%에서 35%로 올리기로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연구들이 사업화나 기업지원과가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로 성장견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있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