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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복지분야는 금액기준 예산증가폭에서도 단연 1위였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과 연금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자리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내년 복지예산은 122조8828억원으로 올해(115조6824억원)보다 7조2004억원(6.2%) 늘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로, 역대 최대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액(11조3000억원) 중 대부분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세부항목을 보면 자연증감분이 많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대표적이다.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39조6612억원에서 내년 42조70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줄이고 신규 발주보다는 조기 완공 위주의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건설업계는 신규수주 경쟁 심화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24조8000억원)보다 6% 줄어든 23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SOC 예산을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터널정비, 도로포장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8.3%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역공약 등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도 완공사업은 2015년 29건(327

정부가 청년인턴제의 지원대상 나이를 마흔살(만39세)까지 늘려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정부 고용통계상 청년 나이는 15~29세로 분류됐는데, 고용지원 기준이 무려 10살이나 늘어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돼있다. 청년인턴제란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부턴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견기업에서도 청년인턴제가 도입된다. 채용규모는 3만명(올해 1만5000명)선이다. 눈에 띄는 건 군필자를 따로 명시한 조건이다. 복무기간을 연동하면 만 39세까지 청년인턴제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나라 나이로 만 39세면 양력나이로 40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고용절벽 대책을 통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늘렸는데, 고용시장에선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늘려달라는 요구

2016년도 국가 안전예산이 1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한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해예방시설과 소방장비 확충, 감염병 대책에 1조원을 선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8.0%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분야별로 △대형·특수재난 대응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역량제고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재난발생 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과 해상재난, 대형 교통재난, 지반함몰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단 밑그림이다. 우선 해상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에 31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구조정 8대와 구조헬기 2대도 확충한다. 대형 교통재난을 막기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 화학사고에 대비해 전용 방제정도 1대로 2대로 추가 도입한다. 재난안전플랫폼 기술개발을 비롯한 안전 R&D

정부가 달 탐사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는 2018년말 시험용 달 궤도선을 달에 보내고, 2020년 개발될 예정인 한국형발사체(KSLV-2)에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실어 독자적인 달 탐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은 이미 달 표면에 도착한 러시아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이다. 하지만 달에 늦게 가더라도 우주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뿐 아니라 향후 화성 등 더 먼 거리 행성 탐사에 필요한 극한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다는 복안이다. 예산은 우선 한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 시험용 달 궤도선에 쓰인다. 무게 550㎏으로, 약 1년간 달에서 100㎞ 떨어진 궤도를 돌며 우주인터넷과 달 탐사용 관측 장비에 대한 시험 등을 수행한다. 궤도선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원자력 전지'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37조원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지출 구조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균형재정(총수입=총지출)’ 목표 자체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내년 예산을 고려하면 정부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예산 전망 전제인 경상성장률 4.2%는 올해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정여건과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총지출 증가율 3%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초 중기재정계획과 상반된 행보여서 걱정스럽다”며 “특히 올해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미래 금리인상과 같은 긴축효과를 동반할 수 밖에 없어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세입전망과 지출관리

올해 R&D(연구개발) 분야와 관련 정부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술사업화 및 제조업혁신 등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예산도 지난해와 같은 18조 9000억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지난 15년간 평균 10.7%가량 R&D예산을 늘려왔고 투자액도 세계 6위권으로 늘어나 효율화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미래먹거리 창출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드론),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에 중점 투자하는게 주목된다. 드론의 경우 신규로 50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410억원 이던 예산이 699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와 시제품 제작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에도 올해 302억원이던 예산을 379억원으로 늘렸다. ICT(정보통신기술)와 디자인을 접목한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에도 힘을 쏟는데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예산을 5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내년에 20% 이상 오르는 등 '맞춤형 급여'의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기획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지급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7만원까지 오른다.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중위소득의 28%에서 29%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3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차료, 교육분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수준을 각각 2.4%, 1.4% 인상한다. 의료급여도 4대 중증질환, 임플란트, 틀니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를 개선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월 3만2000원의 기저귀와 월 4만3000원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중지원으로 확대된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은 확대된다. 올해 620개 수준인 직장어린이집은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구멍난 국가 안전망·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가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4118억원에서 내년 547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감염병의 해외유입 관문인 제주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한다. 또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을 예방한다.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긴급상황실이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6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특수재난 대응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노후여객선 교체펀드가 조성된다. 연안구조정 8대와 구조헬기 2대도 확충된다. 싱크홀 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비용은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시간 국민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0여개의 신고전화를 3개(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4%) 증액된 39조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 총 지출증가율(3%)을 넘어선 금액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겠다며 2016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린 39조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4% 증가한 금애긍로 내년 예산 총 지출증가율(3%)을 상회한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로 보면 지난 5년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한다. 2011년부터 2015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3.2%였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6.1%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총 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9000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고고도 정찰용무인기(HUA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박물관이 건립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총 50억6700만원을 들여 국내 최초 기상박물관을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종로구에 있는 서울기상관축소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올해 2억3000만원을 투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48억37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을 방침이다. 기상 과학문화를 보존·전시하는 박물관으로써, 2018년 건립된다. 박물관이 완공되면 기상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상박물관이 구축되면 기상과학이 대중화되고, 주변 서울성곽 등과 연계되는 등 지역 관광문화도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한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경찰 안전을 위해 방탄복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자발찌에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10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과거 범죄 정보, 현재 이동정보 등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를 예측한다. 전자발찌에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접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을 받는 환형유치자 규모는 2012년 3만9283명에서 2013년 4만82명, 2014년 4만2871명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