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구멍난 국가 안전망·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가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4118억원에서 내년 547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감염병의 해외유입 관문인 제주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한다. 또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을 예방한다.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긴급상황실이 신설된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6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형·특수재난 대응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노후여객선 교체펀드가 조성된다. 연안구조정 8대와 구조헬기 2대도 확충된다. 싱크홀 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비용은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시간 국민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0여개의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으로 통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사업비는 273억원이다. 민간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