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겠다고 밝혀놓고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 시 사회간접자본(SOC)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평가항목 가중치를 20~30%에서 25~30%로 올리겠다고 지난 5월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타 평가 기준이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낙후된 지역일수록 예타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7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다. SOC 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 비중의 하한선을 5% 포인트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을 제출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재부 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총사업비 기준과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총사업비 기준을 변경하는 국회통과와 별개로 지침개정시 변경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것과 예타기준을 상향하는 사안이 반드시 함께 개정돼야 하는 정책적인 이유나 의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도 기재부는 "반드시 함께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데 대해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의지만으로 '지침'을 개정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즉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