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신임 경제수석, 82학번 경제라인 부상

유엄식 기자, 세종=조성훈 기자
2016.05.15 17:26

서울대 82학번 출신, 최상목 1차관 등 기재부 핵심인사들과 동기…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주요 현안에서 역할론 부각될 듯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TF 제1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5/뉴스1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되면서 유일호 부총리 등과 정책호흡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 수석은 대통령 인수위에서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브레인’으로 통한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테스크포스) 단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정책조율을 맡아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를 맡았고, 세법을 확정하는 조세소위원장도 역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학자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유일호 부총리와 경력도 유사하다. 그동안 당정청간 정책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해온 만큼 향후에도 국정 후반기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강수석 선임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국회 돌파력 강화를 위해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유부총리와 강수석은 경력이나 성향이 비슷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더할 나위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경기대책과 관련 정부 추경은 단기대책에 불과하므로 남발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방안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생산감소)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야권과 '대립각'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수석은 또 정부와 한은의 거시경제 예측력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기재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정부와 한은의 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전망의 예측력 부실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강 수석의 기용으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핵심라인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으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하 법학과 82학번), 김철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송인창 국제금융관리관(경제학과 82학번)과 같은 시절 대학을 다녔다.

강 수석은 사석에서 친밀감을 표시할 정도로 이들 인사와 깊은 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시경제의 한 축인 한국은행에도 강 수석과 친밀한 인사들이 있다. 한은의 최연소·최초 여성 간부로 경제전망과 주요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경 부총재보와는 대학 동기이며, 함준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영문과 82학번)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 비판론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로 유명하다.

강 수석이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강 수석은 현재 경제상황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 구조조정도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측면과 향후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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