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로(Euro)-6’가 적용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Qashqai)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 불법 조작을 확인하고 이미 판매된 유로-5 적용 차량 19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조사에 나선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적발된 것은 유로-6에 맞춰 새로 개발된 차량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814대”라며 “1년 전부터 팔았던 유로-5 차량이 1900여대가 있는데, 추가 조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한국닛산에서 국내에 판매 중인 경유차 2종 가운데 다른 한 종인 인피니티 차종은 엔진이 벤츠 엔진으로 이번 사안과 별개로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닛산에 같은 엔진을 쓴 모델이 있나. 추가 조사 계획은?
▶한국닛산에서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 중인 경유차는 2종이다. 닛산의 고급브랜드 인피니티 중에 하나가 있다. 그 차량은 엔진이 벤츠 엔진이다. 이번 엔진과는 전혀 별개로 조작과 관련이 없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로 결과를 발표했다. 희박질소촉매장치(LNT)나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대한 검사는 없었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질소 농도를 100 줄여야 한다고 보면, EGR이 차지하는 부분이 85다. 거의 대부분은 EGR로 줄였고, 나머지 15 정도만 LNT 등으로 줄였다. 조작은 주로 EGR로 했다고 봐야 한다. EGR 조작이 아니고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르노삼성 QM3도 캐시카이 비슷하게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다.
▶조작을 했느냐가 핵심이다. 실외 주행에서 많이 나온 것이 조사의 핵심은 아니었다. EGR 밸브를 조작을 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완전히 껐느냐, 안 껐느냐가 핵심이슈였다. ‘실제 도로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다. 내년부터 생긴다. 르노삼성이 실제 도로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 가지고 위법을 판정할 수는 없다. 독일도 지난 4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마찬가지로 15배 이렇게 초과해도 그것 가지고는 처벌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9월부터 실도로 조건에서 배출가스가 실내 인증 2.1배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수치인지?
▶2.1배는 확정이 된 숫자다.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유럽연합(EU) 모두 확정된 숫자다.
-신차도 적용되는지? 어떻게 기준이 갈리나?
▶신차만 적용이 된다. 2017년 9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모든 차가 적용대상은 아니다. 2017년 9월부터 새로 인증 받는 차량이 2.1배를 만족을 해야 된다. 내년 9월 이전에 인증 받은 차에 대해서는 2년간 더 판매를 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2.1배가 아니고 1.5배로 강화된다.
-한국닛산의 조작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조작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닛산에 청문이나, 추가 답변기회를 받아서 검토를 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차량이 연비를 이유로 조작을 했는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닛산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닛산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다. 한국닛산의 부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설명기회를 달라고 해서 설명도 들었다.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설명하겠다. 차 엔진룸에 있는 부속품은 대부분 금속재질로 돼 있다.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GR흡기파이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닛산에서 사용하는 파이프는 고무재질로 돼 있다. 고무재질로 해놓고 녹을 수 있다는 이유로 35도(℃)에서 끄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되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또는 질소산화물 농도를 많이 배출한다는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이번 달 내로 발표를 할 것 같다. 그 안에 경유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많이 포함돼서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EA288이 쓰인 골프, 제타, 비틀, A3 유로6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의조작 이번에 확인 안 됐나?
▶그렇다. 폭스바겐 신형 엔진 4차종은 실외 도로주행시 배출가스가 평균 이내로 나왔다.
-르노삼성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17배까지 차이가 나는 건가. 조작한 것도 아닌데.
▶엔진이 냉각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20℃로 재워놨다가 실험을 한다. QM3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 취약한 것 같다. 다른 요인은 더 찾아봐야 한다.
-조사한 차량 20차종 중에 캐시카이 제외하고 35℃ 이상에서 EGR을 끈 차량이 있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