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무관한 경제, 흔들림 없는 경제… 메시지 던져라"

세종=정진우, 박경담, 정혜윤 기자
2016.12.09 17:54

[탄핵가결]경제전문가들의 조언 "정치가 경제 쓰러뜨리는 패배주의 경계"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대통령 탄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켜본 경제전문가들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위기극복 매뉴얼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란 급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을 확실히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망가지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며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가 움직여야 하고 과도기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거취 문제를 정치권이 빨리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외 위험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은 정파와 이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국내 정치 이슈에 매몰돼 우리 경제가 자칫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통계청장)는 "금융시장 등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챙겨야 하고, 우리 경제가 정치적 이슈와 별개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끌어내리는 등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국정 혼란 상황을 다부지게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원장들은 정책의 안정성을 주문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선 정부의 대외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정치 혼란과 상관없이 국가적 비즈니스는 계속 간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즈니스에서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힘들고, 결국 수출을 비롯해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며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대외 신인도 안정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교역관계를 적극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급냉에 대비해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 중 성장 잠재력 확충과 신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해야 한다"며 "노동과 금융, 공공 부문 등에 대한 제도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다음 정부도 성과를 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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