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새 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와 상소기구 공석문제 해결 등 WTO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8~9일(현지시각)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와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을 공통 주제로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과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와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과 관련해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도적 노력과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사례를 소개했다.
WTO 개혁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본부장도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유 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 만나 한국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