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구멍 뚫린 주사기 안전망(下)
최근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주사기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격 인상이 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100개에 1만원대짜리 주사기를 17만원에 올린 판매자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미리 주사기를 선점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했다. 일부 유통사의 '매점매석'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60만개로 지난해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생산실적 약 367만개(잠정치) 대비 약 25% 많다. 주사기 재고량은 4680만개다.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4400만~4700만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35만개(21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환산)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사기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지난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0일부터는 매점매석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백신과 협약 맺고 7주간 매주 50만개씩, 총 350만개의 주사기를 추가 생산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주사기 품절 사태'가 이어진다.
◆ 원료 '나프타' 공급 불안과 가격 인상, 사재기, 매점매석 등이 '주사기 대란' 원인
정부는 가격 인상과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주사기 수급 대란의 원인으로 꼽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가격이 올랐다는 신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매점매석과 관련 있는 결정적인 신고는 현재까지는 없었다"며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에 대한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판매업자는 통상 100개에 1만원대인 주사기를 17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판매는 되지 않았다"며 "제조업체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납품되는 주사기는 크게 인상되지 않았지만 영세업체나 일부 인터넷몰에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주사기 원료인 나프타 부족 우려와 가격 인상이 근본적 원인이라 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유가 상승과 나프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이라며 "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업체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마음으로 주사기 가격을 올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경제 원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주사기 공급 확대에 힘써야…가격 감시, 보조금 등 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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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원료 수급과 주사기 공급량 증가를 돕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공급이 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통의 디지털화가 빨리 추진돼야 매점매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생필품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감시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주사기도 가격을 감시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사기 생산량을 증산하고 추가로 생산된 물량을 품절 상황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사기 제조·판매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소모품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선 피부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란 볼멘소리가 쌓인다. 이런 주사기 대란에 개원가에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리주사기가 대체품으로까지 거론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주사기를 앞으로 7주 동안 50만개씩 추가 생산하고 소아청소년이나 분만·혈액투석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14일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자·판매업자가 주사기(일반용·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침(비멸균·멸균·치과용)를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원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한 달치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전쟁 이전엔 의원 한 곳당 적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 비축했는데 지금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호소했다.
개원의들이 의료소모품을 구매하는 대표적인 쇼핑몰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사장터' 쇼핑몰이다. 기존엔 한 번에 몇 박스씩 살 수 있었지만,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하루 1박스(1주일 치)만 살 수 있어 최소 한 달분을 쟁여두려면 주 1회씩 구매해야 한다.
심지어 주사기·주사침을 하나라도 아껴 쓰기 위해 환자에게 주사제 대신 경구약으로 처방을 바꾸는 경우도 늘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개원의 A씨는 "일회용 주사기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주사제와 경구약 중 선택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경구약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줄곧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로 당일 총재고량은 4766만개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고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생산량이 전년도 생산실적보다 14.1% 증가한 건데, 식약처는 "추가 생산 물량은 온라인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원의 B씨는 "의료소모품 쇼핑몰에서 '광클릭' 하지 않는 이상 주사기가 동나는 마당에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마음 놓고 진료하기가 불안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런 이유로 유리주사기가 부활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유리주사기는 나프타와 상관없는 유리 재질로, 주사침과 함께 소독해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도인데 현재는 일회용 주사기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개원의 C씨는 "20여년 전 사둔 유리주사기 보관 박스를 찾아서 사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일회용 주사기를 지금보다 더 구하기 어려울 때 이 방법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개원의들은 정부가 비축유를 확보해온 것처럼 치장물자(전쟁 발발 시를 대비해 확보해두는 물자)로 의료소모품을 전시 수준에 준해 비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 회장은 "이번 중동전쟁이 아니었어도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므로 전시에 준해 의료소모품 수급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주사기 같은 의료소모품의 유통기한은 4~5년으로 길다. 전시를 대비해 의료소모품 1년 치 이상을 정부가 미리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D씨(보건정책 전문가)는 기자에게 "나프타 원료를 정부가 들여와 주사기 제조사에 최대한 싸게 넘기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정부가 악용을 막기 위한 행정력까지 가동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리주사기를 오래된 병원에선 일부 갖고 있겠지만 소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유리주사기 속 유리파편이 인체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어 유리주사기를 다시 보급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우리 의료계로서는 전쟁이 끝나는 게 주사기 수급 대란을 막는 최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