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1년 내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추진할 소재·부품·장비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분야에서 20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동석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차관과의 브리핑 일문일답.
-80대 품목을 5년 내에 공급안정화 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은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기간이 왜 다른가.
▶(성 장관)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 차세대지능반도체 기술개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에 들어가는 자금이 총 7조8000억원인데,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서 말씀드렸다. 또 핵심품목 20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를 하고, 5년 내에 80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은 무슨 의미인가.
▶(성 장관)가마우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빼내는, 즉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펠리컨은 자기 입 안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새끼를 키운다. 우리가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비유를 펠리컨으로 들었다.
-부품 자립화가 대책 핵심인데 생산에 실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자립화 이후에 기업들이 생산에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성 장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률적인 성장을 이룩했지만 반성하는 것이 R&D에서부터 양산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 공급기업에선 장비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부담이 있었다. 수요기업은 제품 퀄리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받아 테스트했을 때 수율이 안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체계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협력모델 구축을 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기업의 R&D 로드맵이다. 내가 현재 A 수준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B, C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을 공급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R&D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기업과 양산 테스트, 실증, 신뢰성 테스트를 함께할 수 있다. 그전에는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실패했던 부분들인데, 각 기업들이 투자·협력모델을 신청하면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 세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결정해 지원해줘 그 전에는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체계다.
-지금까지 소재·부품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번 대책에선 어디에 차이점을 뒀나.
▶(성 장관) 현재 R&D에서부터 실증, 양산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절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었다는 게 특징이다. R&D를 할 때에 그전에는 과제를 선발하고, 기획을 하는 등 여러 과정이 많았는데 이번엔 패스트트랙을 선정한다. 8월 말 과기정통부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자체개발만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인수합병(M&A)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하고, 관련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다원적인 부품·소재·장비 기술 확보 방법을 이번에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모델을 만들고, 민간에 대한 투자는 정부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가야 하므로 투자 시스템과 관련 세제 등 여러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구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만들고 법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73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20개 주요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R&D와 신뢰성 평가, 양산평가 지원이 8월 내에 직접 시행된다.
▶(박 장관)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개발한다.
-R&D 예산이 앞으로 7조8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존 예산에서 더 늘어난다는 얘긴가.
▶(유 장관) 8월 중으로 R&D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7년간 7조8000억원이 기존 R&D 예산 20조5000원에 포함될지, 내년 예산에 들어갈지는 아직 모른다. 7년간 7조8000억원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할지,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지는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달라. 내년 R&D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배분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8월 발표되는 R&D 대책 내용은 전략적으로 산업 핵심 분야 우선순위에 대해 영향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 R&D 단기, 중장기 배분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7년간이라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했다. 또 A라는 부품이 TV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간다면 수직적인 협력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다. 전체적으로 바이어와 셀러 입장에서 소재나 부품, 또는 완제품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산업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보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자원들이 전략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다. 해마다 범부처적으로 소재·부품 관련 R&D가 약 7000억원 정도였다. 전체 20조원 중 3.5% 정도 되는데, 전략적으로 집중되지 못했다. 이제는 핵심품목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
-규제 완화 대책이 들어갔다.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 배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
▶(성 장관) 수요기업과의 협력모델 유형을 4가지로 말씀드렸다. R&D, 양산테스트, 투자를 해서 공장이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백색국가 배제 영향이 있을 만한 159개 품목을 언급했다.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이 159개에 포함되나. 특히 1년간 목표인 20개 품목은 무엇인가.
▶(성 장관) 100개 품목은 지난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산업적 영향도가 있을 수 있는 품목 159개 중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그것 만은 아니고 우리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핵심 전략품목을 포함했다. 1년 내 단기 20개 품목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들어가 있다. 100개 품목에는 여러 가지가 다 펼쳐져 있다. 일본이 처음에 얘기했던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일본에 대한 품목 뿐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하고, 핵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품목들을 전문가·업계와 같이 상의해서 선정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도 개입 가능성이 있나.
▶(성 장관)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