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증가', '연구개발'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정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용지표 개선세가 뚜렷하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며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 상승하며 통계발표 이래 11월 기준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감소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6000명 감소됐으나 감소폭은 10월 8만1000명 보다 크게 줄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정책의 큰 방향성 제시와 함께 핵심 실행과제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기업이 되는 등 2016년까지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기업수 순위도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공동 5위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AI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서 AI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며 "AI가 촉발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정비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신산업은 수익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돼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성장단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미래차분야 100개 기업을 선정해 R&D(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