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라는 복병을 만난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무역금융 257조원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친환경차와 바이오 등 유망품목 수출 확대와 적극적인 신북방·신남방 시장 공략으로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올해 최대 과제는 '수출 플러스' 전환이다.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한 뒤 회복 조짐이 보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반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품목·시장·주체 3대 수출 구조 혁신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출을 증가세로 만들기로 했다. 우선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전기차·수소차,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끈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은 올해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지렛대로 신북방·신남방 시장 공략도 성과를 낸다. 신남방과의 교역은 2000억달러 시대를 연다. 지난해 협정문 타결 성과를 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연내 서명을 추진한다.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가속화하고, 쇄빙 LNG선 공동건조 등 신북방 협력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도 탈피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 달성이 목표다.
역대 최대 규모 수출지원도 병행한다. 무역금융을 257조원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은 5112억원을 지원해 수출바우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산업부 올해 주요 사업 예산 8조1000억원 중 1분기에 3조3000억원, 상반기에 5조5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한해 예산의 67.9%를 상반기에 쏟아 부어 실물경제 수요 창출을 돕겠다는 차원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주도 쇼핑행사로 전환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세일 기간 중 부가가치세 환급, 국제배송료 할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한다.
지역정책 차원에선 전국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46원 규모 R&D(연구개발) 사업과 567억원 규모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올해 울산 자동차부품, 오송 바이오 등 7개를 추가하고, 스마트산단을 7개로 늘려 주력산업 활력 회복도 돕는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속속 성과를 내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는 오는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산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 중심 대응체계가 가동 중이다. 대중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원활한 소재·부품·장비 공급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론 주요 산업의 업종별·품목별 주요국 의존도 등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고 △국내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화 등 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초 중동 문제가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전망보다 수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