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컸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개혁의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윤 후보는 고갈 위기에 놓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통합적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연금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1~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적어도 기금 내에는 없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지속가능한 연금보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묶어 개혁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관계를 다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도 연금개혁위원회 운영을 약속했지만, 초점은 '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달 이 후보는 '소확행 시리즈'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 노인이 근로하면서 얻은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꼽는 △정년연장 및 현행 연금수급 연령 65→67세로 상향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공무원 연금 수준 17%로 인상 등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에 대해선 두 후보가 개혁의 무게중심을 서로 다른 곳에 뒀다. 이 후보는 일부 중증장애인에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65세 이상 참전용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시 보훈급여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에 대해선 이 후보는 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보장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노사합의 기반 구직급여 확대 등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는 산업재해 보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국민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선보상 후승인제' 방안도 제시했는데, 요양·휴업 급여 등을 선지급한 이후 정산하는 게 골자다.
한편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시각에서도 두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주요국 대비 안정적이라는 전제 아래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재정지출 확대는 추진하겠지만 극복 이후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범부처가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