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시 대선 공약 이행에 임기 5년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서 대선 공약 이행 소요비용의 구체적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당으로부터 받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재명 후보는 총 국정공약 수가 270여개, 관련 소요비용은 30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으로 세계 5강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등을 밝혔다. 다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재원은 우선 △유사사업 통폐합 △종료사업 정리 △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 '주택 추가공급'.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최우선 순위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 다 1순위 공약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꼽았다. 2순위로 윤 후보는 일자리, 이 후보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뒀다. 주택 추가공급은 양쪽 모두에서 4순위 이내에 들었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집권시 임기 5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에 들어갈 비용으로 윤 후보는 '266조원'이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반면 이 후보는 '300조원 이상'이라고만 밝혔다. ━5년간 주택 공급 尹 "250만호" vs 李 "311만호"━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5년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총 1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란 방향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시각 차이가 크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는 각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탄소중립 사회 핵심 에너지원으로 지목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의 핵심 쟁점인 재생에너지 비용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 정부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산업 육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의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컸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개혁의 방점을 찍었다. 반면 윤 후보는 고갈 위기에 놓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통합적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연금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