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과제를 담았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하는 것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이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한다. 아울러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등 노형 수출을 비록해 원전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형태를 다각화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고 즉시 가동한다.
원자력 협력 외교도 강화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를 통해 SMR(소형모듈화원전) 분야 한미협력을 구체화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은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미국측과 협의한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독자 SMR 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방폐장과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