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입법화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새 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플랫폼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플랫폼법은 구글·카카오·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 업체에 대한 의무·금지 사항 등을 담은 법안이다. 그러나 국정과

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체 도시계획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과 함께 지역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길까…심교언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고려한 지역 재창조 방식"━심교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 팀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구상이 될 것"이라며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별로 재정비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 팀장은 "당장 1기 신도시 중 특정 지역을 재정비한다고 나서기엔 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18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다양한 분야의 윤석열 정부 청사진이 담겼지만 미래변화의 핵심동인으로 꼽히는 인구정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다소 빈약한 편이다.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인구정책 거버넌스 문제는 국정과제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저출산 분야를 다룬 것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분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부모급여 신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부모급여는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역대 정부 강조 인구정책 거버넌스, 尹정부 국정과제선 빠져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사실상 내년부터다. 내년에 월 7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마을돌봄을 활용한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저출산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시키자 산업계에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윤 정부 초기 추진력을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간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계에서는 제도 적용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어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인가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한다. 우선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차원에서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하고,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인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2030 세대' 청년층 등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 대출 규제를 우선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 폭등에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LTV와 함께 DSR 산정 방식 조정을 약속한 것은 LTV만 풀 경우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저소득 서민 실수요자들이 정책 수혜에서

"좀더 업계의 목소리가 담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정부 지원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디스플레이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발표한 데 대해 디스플레이업계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공세에 맞설 디딤돌이 놓였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종주국 일본의 20여년 전철을 국내 기업들이 되풀이해 중국에 기술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중국은 LCD(액정표시장치)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동력으로 떠오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서도 숨가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TV용 대형과 모바일용 중소형 OLED 모두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년 안에 1위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업체 BOE의 올해 OLED 패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0% 늘어 1억대를 돌파할 전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폐기 및 탄소중립 속도조절'과 '수소·핵심광물을 통한 자원안보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모두 기업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특히 '수소'를 명시한게 눈길을 끈다.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가 이전 정부가 주력했던 정책을 사실상 계승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역시 수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그러면서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와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축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소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뤄질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특히 수소와 광물을 전략화한다고 밝히고 그 방법론으로는 "민간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개선을 추진하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를 목표로 이 같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 키운다━우선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를 설치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초·중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정보 교과 교원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해 교직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사대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

윤석열 정부가 공공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추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전방위적 스타트업 지원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실행 부처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일하는 방식 대전환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의 다방면 확산을 독려한다. 인수

윤석열 정부가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서민 물가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뛰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비상 사태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비축 기능 강화,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출하 조절 시설 확충,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 방

윤석열정부가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 2025년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제시하고,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상과 유통, 소비, 재활용 전(全)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시행되는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는 '순환경제전환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회수·선별작업 고도화를 통해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