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패권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화이트컬러 이그잼션 ' 등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 속에서 기업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과 법이 허용하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법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노동법제가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도입과 생산방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이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그 부담은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기술 주기가 짧고 인력 수요 변화가 빠른 만큼 기존 노동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설계나 AI 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R&D) 직군의 경우 성과 창출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재량과 집중 근로가 필요한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미국식 '화이트컬러 이그잼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경영상 해고와 배치전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파견·도급 규제 역시 산업 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법 개혁은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 일자리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보호라는 명분이 신규 채용과 국내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지점은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AI 시대에 맞는 노동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경직된 노동 규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화이트컬러 이그잼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해고 기준 명문화와 근로계약변경신청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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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고용 불안과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앞서 포괄임금제 개선과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포괄임금제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 규제만 완화할 경우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해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실업급여와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