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해당 분야 0점의 평가를 받는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수준의 '페널티'를 받는 셈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게 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하 편람)은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편람에 맞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가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은 성과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평가 기준을 고쳤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0.5점의 계량 점수를 부여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이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즉, 보안 규정을 어기거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량 평가와 무관하게 0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되면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성상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련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위원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의 워크넷 해킹 등 2023년에만 41곳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공공기관의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평가 기준도 일부 바뀐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공정채용 추진 전략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성과 △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여성 인력 활용 등 4개 항목에 대해 비계량으로 공기업 3점, 준정부기관 1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분야 배점 중 고졸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에 의무적으로 공기업 1점, 준정부기관 0.3점을 매긴다.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성과가 나빠도 다른 항목 점수로 전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비계량 1.5점이 부여된 '창업 및 경제활성화' 항목의 평가 기준에 '외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 등이 발주하는 해외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반수주는 경우'도 추가했다. 해외투자개발사업 등이 있을 경우 명시적으로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