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경계령…김민석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개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게 됐다"며 "그 이유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 송달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고, 문체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