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 물량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터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 국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97조8782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올해(94억331억원)보다 4.1%(3조8451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2020년(174조5000억원), 2021년(180조5000억원) 국고채를 발행량을 대폭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년 만기, 3년 만기 등 단기물 발행을 늘렸다. 이후 만기 도래 차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7조2000억원 규모였던 차환발행 규모는 2023년 104조2000억원, 2024년 108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고채 순발행은 4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가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12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만해도 8조1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 증액은 물론 대선 이후 '2차 추경'이 필요하단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5년 국채시장은 미국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기 하방위험도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 최고인 200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채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도 전년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해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인 22.8%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국채선물 야간거래 시장 개시 △녹색국채 도입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채상품 다양화 및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026년 4월부터 우리 국채가 WGBI 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WGBI 편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금융회사를 통한 국채 투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