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시대위, 5극3특 전담부서 신설추진…상시 조직화 검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방시대위에 5극3특 전략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지방시대위가 이같은 안을 제출한 데는 국정기획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극3특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시 조직인 지방시대위를 상시 조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3년 출범한 지방시대위는 2028년까지 5년간 존속하기로 돼 있다. 지방시대위를 상시조직화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조직 이름도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시대위의 기능 분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시대위가 지난 2년간 균형발전 사업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출범한 지방시대위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쪽으로만 편중됐다는 취지다. 다만 이 둘을 분리하면 지방시대위가 반쪽자리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직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