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 기자
출연 :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윤석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 절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대변인이자,
동반자로 버팀목이 되는 성공 연합회의 송치영 회장을 모시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정 경제 단체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인은 5인 미만 사업장, 소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체 기업의 95.1%를 차지하고 790만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천만 명이 훨씬 넘고 전체 기업의 종사자 수는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전국에 업종별 78개 업종단체와 237개의 지회, 지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원 수는 81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컨설팅,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하여 정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단체이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일궈온 업적 중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를 꼽아주시겠습니까?
▶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이라든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라든가 가맹점의 불공정 개선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최근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 차관도 신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취임한 이래로 계엄 사태로 정치적 격변도 있었는데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에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올해 1, 2차 추경이 소상공인 추경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또, 전기료 등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도입,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향상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서 앞서 말씀드린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직접 건의 드렸고 얼마 전에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차관이 신설되면 조직과 예산이 확장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제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건의 드렸고 또, 막 바로 7월 17일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대규모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9월 4일에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한마디로 소상공인의 의견과 애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쓰셨는데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도 없이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분에서 이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까지 생길 정도로 소상공인 영역이 독립적인 정책 영역이 된 데에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노력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라는 말씀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표현해주셨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올해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상공인 한 업체당 매출액은 연간 1억 9천 9백만 원인데 이거는 22년도에 비해서 약 2억 3천 4백만 원으로 3천 5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천 5백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약 6백만 원이 줄은 3천 백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209만 원인데 거의 뭐 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도 잡히고 퇴직금도 전부 쏟아붓고 또 하다 보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올해 4월 조사에서 월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이지, 국회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75%가 백만 원도 못 벌고 있다고 지금 국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312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지금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총대출이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비해서 50%가 넘게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소매판매지수는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995년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회복도 안 되었는데 이런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작년에 결국에는 100만 폐업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 지난해 8월 취임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도 있었고 또 정권교체도 있었고 또 미국 대내외적으로 치면 또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인해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격변의 와중에서도 내수불황의 직격탄을 지금 맞았고 100만 폐업시대라는 희생양이 되어서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790만의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현안 과제를 정리해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이 국정에 주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기부 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또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원금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새 출발기금 대상 확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그리고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의 건의가 다양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삶,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도 청계천에서 공구상을 대를 이어서 60년째 6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 관련해서 협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공구업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업종이 전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었었고 또 청계천 재개발 운동 반대, 재개발 반대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뭔가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정부 및 국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임대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세제 혜택 확대 그런 등의 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 보호 활동으로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운영,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소상공인들의 에러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기념행사,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규제 발굴 및 해소 사업,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사업, 상생 사업 등을 현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에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소상공인의 지원 인프라 강화, 법 제도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혁신성장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총 110여 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25대 과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안을 총망라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개월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정책 자문위원회 교수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주요 정당에 정책과제를 전달을 하였고, 이는 각 정당의 대표 소상공인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 말씀하신 핵심과제 중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제가 취임한 이후에 최저임금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관련된 사용자 위원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긴밀하게 저희가 의견을 나눠왔었고요. 또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지가 1987년인데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38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높아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거는 낡을 대로 낡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을 이거는 최저임금제도는 다 했다. 그리고 대기업에 회원사를 두고 있는 단체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대기업 관계자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사업주의 대표라든가 그 임금을 받는 취약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을 완전히 구분해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음식, 숙박업 내지는 편의점, 슈퍼 이런 데에서 먼저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정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OECD 회원국에서도 22개국이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단순한 임금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는 상생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마포에 디지털 교육 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생태계 적응 및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 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촬영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 등 갖추고 있고 AI 마케팅, 홍보 영상, 플랫폼 활용 등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입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수준별 맞는 수업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환경 개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회의 취지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에 발맞춰서 저희가 소상공인 주간이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 주간에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력과 실력을 겨루는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과, 메이크업, 양복, 화원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대통령 표창도 드리고 중기부 장관상도 드리고 이런 서로의 기량을 뽐내면서 이렇게 수상하시는 분들은 취업이나 창업,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의 전문 기능인이죠. 기능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기 동안 소상공인연합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이면 창원시하고 창원시나수원시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소상공인이 위기 극복의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키오스크 문제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도 소상공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직적으로는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가입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업종단체가 지부 회원을 합쳐서 저희가 지금 80만 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 동안에 100개의 회원 단체, 100만 회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투명하고 화합하고 공정의 원칙으로 연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는 790만 소상공인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그러려면 예산과 조직이 사실 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확대를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지정 기부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기부금도 유치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문제에도 현장감 있게 대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정책 연구소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관련 사안이 이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중기부가 하나로 다 가져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원스톱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정작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인데 전국의 실핏줄처럼 조직망이 갖춰진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정책 전달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민생회복소비 쿠폰 정책이나 성실 상환자 대상으로 10조를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혁신방안 같은 것도 새 정부 들어서 시행된 정책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문제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리더로서 앞으로의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소상공인 수가 매우 많습니다. 790만 엄청난 수죠. 가족까지 치게 되면 거의 2천만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리더로서의 다짐은 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백 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또 연합회가 저도 첫해에는 연합회를 운영을 한 게 첫해에는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영을 했고, 지금 두 번째 해가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해는 확장을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 단체, 100만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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