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기간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만남이 확정 안 됐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만남을)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만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일정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서다.
한국 정부는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투자는 펀드 총액의 5%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대출'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3500억달러 전액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500억달러는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220억2000만달러)의 약 82.9%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투자의 '필요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3500억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이 어려워 외환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 베선트 장관을 설득시켰고 베선트 장관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가 계속 미국측에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미국 측에선 일정부분 한국 상황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도 있었다"며 "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