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필요성이 없거나 (원전 유치를)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안 할 수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재검토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 혹은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미래에 부족한 발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 반대 의견이 높으면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형동 의원은 신규 원전이 재검토 대상이라는 김 장관의 답변에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며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 질의시간에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