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앞으로 가계부채비율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묻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줄었다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역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 불이 붙은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비율이 50, 60%였던 때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다"며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성장에 주는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 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 부동산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가계부채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나왔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도 제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DSR 적용 대상에 정책대출 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되느냐'하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올라가지 않게 80%대로 천천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 위원회 체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