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자산이 헐값 매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란 외부 지적이 있어 대통령이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번 필요한 것 위주로 매각을 추진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중단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유재산으로는 국유지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있다.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대표적이다. 앞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기재부는 몇차례 NXC 지분 처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의 형태가 유가증권도 있고 국유지도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사안이 유가증권까지 포함한건지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한건지는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매각 중단 대상으로 포함할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