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한다.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다.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해 왔다.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했다.
국세청이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아티스트 공연이나 야구 관람을 즐기려는 팬들에게 '티켓 물량 다수 보유'를 자랑하는 소수의 암표업자에게 가로막혀 20만원 수준의 입장권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700만원에 다다른 현실에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기본권'이 박탈 당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총 17개 업자들이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하고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다.
또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는 등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